㈜현대퓨처넷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9. 05. 01.
전문 개정	2022. 03. 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현대퓨처넷(이하“회사”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ㆍ직원 및 사내도급 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3. 위험성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보건담당 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5. 도급사업 :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우리 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수행되는 작업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ㆍ정비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말한다.

6.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ㆍ동법 시행령ㆍ동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방침) ① 안전·보건 실무 총괄(지원팀장)은 회사의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이사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대표이사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안전·보건 실무부서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회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마. 회사는 지속적으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부서장

가. 사업운영 등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운영, 정비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3. 안전보건실무부서(장)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를 지도ㆍ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4. 근로자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회사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5조의2(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회사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대표이사(현장소장ㆍ현장대리인 등)를 참여시켜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회사는 제5조의2 도급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실무총괄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ㆍ조정

4.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5조의4(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월 1회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가. 위험성 평가 : 연 1회

나. 합동 점검 : 분기 1회

다. 순회 점검 : 주 1회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위생시설의 설치 등의 협조

가. 휴게시설

나. 세면 또는 목욕시설

다. 탈의시설

라. 수면시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 규정 제5조의3 제2항의 직무 및 제5조의4 제1항의 안전보건활동을 도급사업 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하여 도급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단,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② 안전보건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실무총괄,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으로 구성하고,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직ㆍ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실무총괄) ① 회사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실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실무총괄을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실무총괄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실무총괄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회사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수석, 책임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한다.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회사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수칙 및 지침의 준수 지도

8. 해당 작업장 안전표지 부착, 안전수칙 게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9. 해당 작업장 화기담당자 지정, 소화기 및 피난통로 확보

10.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작업내용 변경시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11.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회사는 이 규정 제7조(안전보건실무총괄)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실무총괄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6.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7.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⑥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회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회사는 이 규정 제7조(안전보건실무총괄)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실무총괄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5.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2.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⑥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④ 회사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① 회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7명(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3명 포함)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사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회사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7명 이내의 회사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기 및 신분 보장)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이 규정의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H-art 공문

2. H-art 회사게시판 · Teams 오픈게시판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3조의3(안전보건실무총괄) ① 회사는 사업장내에서 작업하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실무총괄을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13조의4(안전보건협의체) ① 회사와 사내하도급업체 대표자(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로 구성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회사 또는 사내하도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인 회사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④ 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합동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5.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6. 사내하도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7.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업무분장 및 시정조치

8.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실무총괄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의 실행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화재ㆍ가스ㆍ전기ㆍ교통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직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 내 직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6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근로자 : 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의 근로자 : 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각 부서장, 실무총괄) : 연간 16시간 이상

4.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대표이사) : 연 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신규 채용자 교육) ① 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회사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17조 제2항과 같다.

제18조의2(특별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의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의3(물질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9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안전관리자(위탁 운영시 위탁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3. 보건관리자(위탁 운영시 위탁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6. 한국산업안전보건회사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ㆍ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2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수립한 당해연도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회사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1)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회사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대표이사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회사가 대여 받은 경우

가. 회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회사는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23조의2(전기설비 안전) ① 회사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④ 회사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ㆍ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회사는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 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회사는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24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① 회사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안전검사) ① 회사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유해ㆍ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④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3(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각 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24조의4(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물질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보관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작업중지)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제26조의2(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회사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8조 제9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한 후 안전보건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 점검 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3(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담당 부서 또는 해당부서의 화기작업허가(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사는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의4(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5(교통재해 예방) ① 사업장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의6(비상조치계획) ① 회사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안전관리계획)을 사업장별로 작성, 운영하도록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이용객의 대피, 대응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의7(피난 및 대응훈련)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비상조치계획(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한다.

제26조의8(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7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H-art 공문

2. H-art 회사게시판 · Teams 오픈게시판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④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으로 구분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또는 안전보건담당부서)는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절차 등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회사 근로자 건강센터

⑨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한다.

⑩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2(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3(안전보건 보호구) ① 회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또는 그 이상으로 비치하고 지급ㆍ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의 위험 또는 물체의 낙하, 비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모

2. 유해광선, 물체가 눈, 안면 등으로 비산될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보안면

3.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귀마개, 귀덮개

4.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안전블록

5.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안전장갑 등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활선용) 보호구

7. 가스, 유증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방독마스크

8. 미스트,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방진마스크

9.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송기식 마스크, 공기호흡기

10. 영하 18도 이하의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회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4(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ㆍ위험한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ㆍ위험한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5(근로시간 연장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서 작업과 휴식의 적정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4.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5.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7.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8.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29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회사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감염병 의심 진단 시(확진 시 포함)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출근 및 근로를 중단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④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회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3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③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4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인트라넷,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35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실무총괄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ㆍ직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7 장 위험성 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①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위험성 평가 교육) 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위험성 평가 실시 및 실행) ① 회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본 규정 제 40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39조(위험성 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0조(위험성 평가 문서화)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5.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6.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의2(안전보건제안제도) ① 회사는 전 임ㆍ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회사는 임ㆍ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①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42조(문서보존연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 보존)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3조(변경절차)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준수) ① 회사는 모든 임ㆍ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그 밖의 사항) ①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19.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5.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2.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조직도

<별표 2>  안전교육내용

안전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 육 대상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정기교육	근 로 자	￭비사무직근로자: 매월 2시간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반 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채용시 교 육	신규채용근로자	8시간 이상 (건설업:2시간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해당근로자	2시간 이상 (건설:1시간)	◦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특별교육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시간이상 (건설: 2시간 이상)	◦ 공통내용 : 신규채용 시 교육내용과 동일 ◦ 개별내용 : 안전담당자 지정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사항

<별표 3>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 ]’란에 ‘[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대표이사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기재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 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재해발생 원인
Ⅳ. 재발방지 계획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안전보건교육일지
												결재		담당				검토
교육일시	년 월 일 : ~ : ( 시간)
교육의 구 분	□ 1. 신규 채용시 교육 (8시간) □ 2.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이상) □ 3. 특별안전보건 교육 (16시간이상) □ 4. 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이상) □ 5. 근로자정기교육 (비사무직 : 2시간이상, 사무직 : 매월 1시간이상) □ 6. 기타( )교육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 실시자수
교육과목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예방지도
교육자료	교안				프로젝터				VTR						기타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부서명		성명					교육실시 장소								비고
특이사항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사업장명 :                                                2022.    .    .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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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
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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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0